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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 印度国防部长和日本防卫大臣在新德里会晤后,同意加强包括海上合作在内的安全关系。日本防卫大臣小泉进次郎8月20日在印度首都新德里与该国防长辛格举行首次会谈,双方签署了有关两国海洋安全保障合作的备忘录。根据备忘录,双方将推进舰艇维修、港湾使用以及部队间交流。会谈后发布的联合备忘录明确写道,为加强合作,双方将探索有关印度海军舰艇建造和设计的共同开发的可能性。 野 "보완수사권 원상복구"…與 "경찰 사건과 연결 잘못"서영교·박형수 고성 설전도…검찰개혁 후속법안 5건은 1소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8.26 ⓒ 뉴스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을 만드는 법률은 검찰청을 없애고 그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옮기는 것"이라며 "이렇게 개편하는 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추진했어야 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는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제주 실종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법사위가 국민, 민생을 위해 가동되는 것이라면 현재 발생한 상황을 반영해 가며 법을 바꿔 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이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 실종 사건은 이미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게 수사와 무슨 연관이 있나"라며 "경찰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이런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경찰의 잘못은 철저히 지적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보완수사권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도 맞붙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한마디로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 아닌가"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현수막을 거는 건 헌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반면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며 "왜 대법원장이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불법 계엄의 부당성을 밝히지 못했느냐"고 주장했다.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현직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노 처장은 김승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헌법 교과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나 국격, 직무수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헌법에 그런 규정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회의 진행 방식을 놓고 서 위원장과 박형수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이 법안 토론 시간을 제한하는 데 항의하자 서 위원장은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언쟁 과정에서 서 위원장이 박 의원을 향해 "어디다 반말하는 것인가. 몇 살이야"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세게 항의했다.법사위는 이날 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수청 출범 시점에 맞춰 두 법안의 시행일은 오는 10월 2일로 수정했다.나머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 5건은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됐다.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 개정안과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에 맞춰 다른 법률에 남아 있는 검찰청·검사 관련 규정과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성폭력·스토킹 범죄를 경찰이 수사한 경우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수사·송치·보완수사·재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주요 수사행위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로 넘겨졌다.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해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직제안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当下俄乌冲突、中东冲突凸显了海洋安全合作的重要性,印度和日本这个时机选择海洋安全合作也跟世界安全氛围有关,海洋安全合作被认为具有一点国际公共产品的属性,敏感度较低,”复旦大学南亚研究中心主任张家栋向澎湃新闻(www.thepaper.cn)表示,“对比过去两国签署的框架文件,这次签署备忘录反映了印日想把军事领域从合作延伸到生产链的互嵌,将防务合作进行更多地落地。”
三 | " loading="lazy" decoding="async" src="https://x0.ifengimg.com/res/2026/D23D98634D676213B00D46983BF5BAEFC2DAE675_size653_w1024_h614.png" style=" width: 640px; aspect-ratio:1024/614;">
印度苏-30MKI战斗机前往日本参加联合演习。在“日本技术”与“印度制造”之间寻求更多合作根据备忘录,双方同意在信息共享、海上态势感知、海军演习、舰船维修及后勤支援等作战层面深化协作,并探讨了利用“日本技术”与“印度制造”进行合作的可能性,加强在海军造船、常规潜艇、船用发动机、两栖飞机、航空发动机技术、先进电子设备、无人系统和电子战等领域的合作。

四 | 备忘录显示,两国将推进特种作战部队之间的交流,并推动未来与统合司令部的合作。双方将深化防务部门间包括尖端技术在内的研究与开发合作。此外,日印还将建立工作级别的磋商机制,以加强在运用、情报和装备等各领域的合作。

五 | “由于印度和日本双方都有顾忌,很难达成全方位的安全协议,因此双方选择了都能接受且重视的海洋安全这个切口比较小的领域进行合作,对两国来说敏感度都比较低,印度要突出战略自主以及考虑与俄罗斯的关系,日本则重视海洋安全并考虑美国态度。

六 | ”张家栋表示。在日本放宽武器限制并加大力度推销武器的背景下,日本也更加重视寻求向印度出口武器或武器技术。据悉,日印双方确认了为尽快出口海上自卫队护卫舰上搭载的通信天线“独角兽”,将加快印度国内手续。双方还一致同意加快讨论,争取年内举行旨在加强两国关系的外长防长磋商(2+2)。辛格表示预计将在11月举行。“独角兽”是一款装备于海上自卫队多功能护卫舰的通信天线,具备优良的隐身性能,大幅增强舰艇的雷达隐身性能和电子对抗能力。

七 | “亚洲防务安全”网站分析称,以“独角兽”天线为基点的日印防务合作意味着,两国将防务合作正式从“释放政治信号”上升到“提升作战能力”层面,将对印度洋和西太平洋的海洋安全产生实质影响。新加坡《联合早报》刊文指出,新德里一直渴望东京更多地利用资金和技术,帮助印度发展国内军事装备产业。相对于印度,日本拥有更好的造船工业和技术,在放宽武器出口的背景下,日本更加积极向外界推销护卫舰、潜艇、水上飞机等武器装备,而印度海军在先进舰艇、舰艇维护、水雷战、传感器集成等领域存在短板,亟需日本成熟技术,双方在“日本技术”与“印度制造”之间寻求更多的合作。其实,早在2014年,日印便接近达成US-2水上飞机交易。印度据称计划购买至少15架,合同金额可能达到16.5亿美元,但因价格、技术转让和本土生产安排始终难以谈拢,至今没有下文。印度《国防核心》网站(defencecore)刊文认为,日本US-2水上飞机仍是双方防务合作的重要潜力领域。今年1月,印度国防部寻求4架为期四年的水上飞机租赁,其中US-2也在考虑中。这些飞机能够支持远程搜救、伤员撤离、特种作战、人道主义援助和后勤,特别是在安达曼和尼科巴群岛及拉克沙群岛。

八 | 日本地缘经济研究所研究员井上伦太郎称,日印之间未来具有合作潜力的领域包括无人机研发,特别是用于军事基地防卫的相关系统。

“独角兽”是一款装备于海上自卫队多功能护卫舰的通信天线,具备优良的隐身性能。

九 | 日本全方位布局“印太”?小泉此次访问是在印度总理莫迪7月会见日本首相高市早苗之后进行的。当时,双方同意在关键矿产领域加强合作。小泉称,这是防卫省首次与其他国家签署专门针对海洋安全合作的备忘录。除了海洋安全合作,双方还将在联合军演、战略协作等方面加强合作。

十 | 参考消息网8月8日援引日本《朝日新闻》网站报道,据日本防卫省消息人士透露,日本航空自卫队的F-2战斗机预计将首次被派遣至印度参加联合训练,这很可能成为小泉与印度国防部长拉杰纳特·辛格此次会谈的议题之一。2023年,日本自卫队和印军在日本国内举行了首次战斗机联训。当年1月,代号为“Veer Guardian -2023”(突变守护者-2023)的日印空中联合军演在日本东京附近的百里空军基地举行。印度空军派出4架苏-30MKI战机、2架C-17运输机以及1架伊尔-78空中加油机;日方出动了 4 架F-2多用途攻击机和 4 架F-15J拦截机参与演练。

十一 | 有分析认为,“突变守护者-2023”演习内容包括实战化的对抗性训练,日本自卫队将借演习了解和应对俄制苏-27系列战机(苏-30是苏-27的衍生型号),而日本的周边大国装备了大量苏-27系列以及改进型战机。

十二 | 这次日本计划派出F-2战机参加演习的主要看点是日本航空自卫队的远程投送和演习科目,两国地理直线距离约4800公里,日本F-2战机前往印度需要空中加油和地面机场经停,飞行距离超过5000公里。军事专家韩东告诉澎湃新闻,“日本将借此次演习检验远程投送能力。除了F-2战机,还可以关注日本是否派出空中加油机、预警机、运输机和电子战飞机,尤其是预警机和电子战飞机,如果有这些特种飞机,那说明日本派出的是一个小的空中作战体系,演习的层级也更高。”“如果只有F-2战机和运输保障人员的运输机,说明这次演习层级还是比较低的,科目可能主要包括空中对抗、编队飞行等,体系化较弱。”韩东说。值得一提的是,从2018年起,印度陆军和日本陆上自卫队机制性举行了多场“达摩卫士”陆上演习,演习聚焦低烈度冲突作战(LICO)、城市巷战、反恐演练、情报共享及特种技能训练。

十三 | 张家栋分析认为,俄乌冲突、中东冲突和印巴冲突让印度和日本认为安全环境发生了深刻变化。

十四 | “对于日本来说,日本过去的安全主要靠美国,但现在美国的一些表现,让盟国怀疑美国的安全保障的有效性和积极性。印度强调战略自主,不会单纯依靠美国或者欧洲,或者俄罗斯,去年的印巴冲突对印度刺激也很大,”张家栋说,“印日双方都觉得需要一个安全合作的新伙伴,也都愿意进一步深化防务合作。”小泉在会谈后向媒体表示:“日本和印度为维护国际秩序所应承担的责任和发挥的作用已变得越来越大。

十五 | ”他表达了加强两国关系的意愿。小泉还透露,已向印方表达了想要探讨允许自卫队使用印度国内导弹发射试验场的想法。

十六 | 有分析认为,小泉此次对印度和澳大利亚的访问正是日本系统性军事松绑背景下全方位布局“印太”的一次重要举措。8月18日,日本防卫大臣小泉进次郎抵达澳大利亚首都堪培拉,开启其对澳大利亚和印度两国为期5天的访问。据日本防卫省事前公布的消息,小泉此行将重点围绕与澳印两国的防务装备领域合作、军工产能跨境协作、高层防务机制搭建等实质性内容展开。今年4月小泉访澳期间,双方签署相关备忘录,确认日本将向澳大利亚出口升级版“最上”级护卫舰。据报道,首批3艘护卫舰将直接在日本本土的三菱重工船坞建造,后续剩余8艘同型舰艇将全部转移至澳大利亚本土船坞完成总装。此外,新西兰也透露出对该型号护卫舰的采购意向。

十七 | 在“奥库斯”第二支柱的指引下,日澳还将在高超声速武器、无人潜航器等军事前沿技术领域加强合作,演习演训、武器试验等方面的合作也将提升至新的层次。

十八 | 据共同社18日报道,双方就日本自卫队为所谓“强化反击能力(对敌基地攻击能力)”在澳境内试射远程导弹事宜达成一致。此前,日本远程导弹试射只能在美国进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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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3:36:13